자동차관리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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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법률 공포 알림 (자동차 등록하지 않고 운행,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시 처벌기준 상향)

작성일 : 2024.02.20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일 : 2024.2.20)

 법률 제20298호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내용 : 자동차등록(이전등록)▶처벌기준 상향

 

            

            ①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      

 

            ②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음

 

            ③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