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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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일 : 2024.2.13) 침수사실 누락 및 허위 고지자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자 ( 종사원 채용 제한)

작성일 : 2024.02.13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8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일 : 2024.2.13)

                            법률 제20298호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자

    ▶  종사원의 채용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