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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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개정 시행(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제도 보완 등)

작성일 : 2023.06.20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164

허위. 부실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6월11일부터 시행된다.

 

중고자동차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 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자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하며, 침수 전손 차량의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성능. 상태점검자의 신고 절차, 수리가 필요한 변경 신고 사항,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하며, 침수 전손 차량의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성능, 상태점검자의 신고 절차, 수리가 필요한 변경 신고 사항,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경우,수출이 금지되는 침수 전손 차량 장치의 종류 등에 대한 정함.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는 의뢰한 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성능. 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거짓으로 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 폐쇄 혹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더불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혹은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

 

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5조 신설)

나.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시적 탈착 등 (안 제3조의2 신설)

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 (안 제25조의 3 신설)

라.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자의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사항(안 제 120조 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