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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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2023.3.28)

작성일 : 2023.03.29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418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pdf  ( Size : 149.1 Kb )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시장.군수. 구청장은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함(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등) - 시행 : 3개월 경과 후


 나.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6제1항) - 시행 : 3개월 경과 후

 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 14신설 등) - 시행 : 6개월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