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변경

최신 자동차관리법 변경안 소식입니다.

침수차량 고지 없으면 90일 이내 계약 해지

작성일 : 2023.03.22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233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함 (제37조 제1항 제5호 신설 )

 

나.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8조의 6 제1항)

 

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 14신설)

 

라.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안 제68조의 17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을 "제4호 또는 제 5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제58조의3제2항 중“보증보험”을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로 한다.

 

제58조의 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사고사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장의 자동차 매매업 공제조합(제68조의 14부터 제68조의 25까지)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7조 제1항 및 제58조의 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6제1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후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체결한 매매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