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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2차 피해 방지법

작성일 : 2022.09.28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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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2차 피해방지법

 

침수차량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일컫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안전 및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침수로 전손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26조의 2에 따라 폐차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에는 다시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침수피해인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 운행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손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자동차 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고차 매매시에는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단하게 확인할 방법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악취를 확인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을 확인하는 것이며, 평소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 엔진룸 내부 배선 및 퓨즈 박스 이물질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침수중고차 유통 관련 정부 조치

 

최근의 집중 폭우로 인해 다량의 침수차량 발생으로,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 우려가 있어,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협조 요청을 전달했으니 침수차 거래시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 중고차 유통 관련 유의 사항

 

-매매업자: 소비자에게 침수 여부를 정확히 고지하고 판매


-지자체  :차량 침수 여부를 거짓 고지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격히 대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사이트에 침수여부 조회 기능 안내, 홍보

 

-보험개발원: 각 보험사의 전손차량 목록 및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결정 통보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 

 

-성능점검자: 침수 여부에 대해 중고차 성능검검 기록부에 정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