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관리 및 공개,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피해건수 11,841건, 보상금액 1,570억원(2022.8.1.~8.19 보험개발원 집계)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수리비가 비보험차량 가액을 넘지않는 경우)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검검 및 중고차 매매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때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①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②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③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④침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침수차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하여(22년 하반기)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매매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22.10~)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②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중고차 매매. 정비업자.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strike out),매매종사원은 3년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여,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위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21.10)되어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그 외에는 금년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③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 체계 마련
-침수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가 되어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④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소비자.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22년 하반기.매매.정비업계.지자체 등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