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변경

최신 자동차관리법 변경안 소식입니다.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교육시간 최대 3배까지 확대

작성일 : 2022.07.21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5560

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범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튜닝 기준의 제도 정비와 튜닝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으며, 자동차 튜닝 산업은 제도 완화와 다양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18년 3.8조원에서'20년 5.9조원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튜닝건수도 '18년 164,014건에서 '21년227,501건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음주 운정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2회 위반자는 8시간 , 8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최근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운전자는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2~3배 늘어났고, 교육일수도 일4시간으로 제한하며 1회 위반자는3ㅇ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정지.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드가하기 위한 절차가 너무 어려워졌다.

특히, 늘어난 교육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교육대상은 음주운전으로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서 7월 1일부터는 는 음주운전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