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변경

최신 자동차관리법 변경안 소식입니다.

플랫폼택시의 합승이 시작됩니다.(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2022-6-14)

작성일 : 2022.07.21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5494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2.합승하는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3. 경형. 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한다.

*배기량이 2,000cc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또는 승합차 (13인승 이하)

4. 차량 안에 위험상황 발생시 경찰(112)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예시)플랫폼 상에서 '긴급신고'클릭 시 경찰(112)문자 신고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